"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블럭,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백석민 의원 / 문현 1·2·3·4동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보도블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성분들의 구두 힐이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 난처한 일을 겪거나 유모차나 자전거 바퀴에 보도블록이 걸려 아찔한 적이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보도블록에 관한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주민도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의 침하, 파손, 보도블록과 하수시설 등과의 단차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보도정비 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위험한 보도블록을 제때 정비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다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고로 다쳐 도로 관리 부서에 배상을 신청한 민원은 2020년 7건, 2021년 4건, 2022년 현재 3건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로 다치거나 위험을 겪은 주민들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남구 지형상 경사로가 많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보행 시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블록의 정비 문제는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해당 부서를 통해 정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와도 보수가 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에서 보고되는 견문보고나 주민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파손된 보도블록 등 도로의 위험한 보행시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어 수평이 맞지 않고 요철이 심히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도정비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 정비공사는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나 1억원 이하 2인 이상 수의견적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공사 시에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시부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확한 설계와 기초부터 탄탄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게 공사 발주를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공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공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공사방법을 찾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준공 전에 마지막으로 공사시행 전 구간을 꼼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보행환경은 모든 남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지자체 행정의 역할이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때 주민들은 감동하고 남구청이라는 존재가 주민들의 마음에 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