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남구, 인구정책 대책 마련 시급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용당,감만1·2,우암동 허미향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남구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U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규정하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남구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기준 남구의 노인 인구는 5만6,755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부산시 구ㆍ군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21.28%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4개 대학이 자리 잡은 젊음의 도시 남구에 맞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영도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노인인구 비율 30%을 넘어섰습니다.

영도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0.4%였으나, 7년 만에 10%가 증가하는 가파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남구만이라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행정에 나선다면

노인빈곤 및 자살률 증가, 세대 간의 갈등, 지역경제 침체 등 고령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남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남구 노인인구 감소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수십 개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용역잔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남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 번 젊음의 심장이 뛰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