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유엔기념공원 일대 경관지구 폐지를 위하여"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3.19.)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4,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대연동과 용당동 일대 경관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구의 미래를 저해하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중 경관지구 폐지 등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역사, 문화적 볼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엔로터리 인근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과 유엔기념공원, 평화공원 일대는 1971년부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이 일대는 대부분 전답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며 1980년대에는 이미 주택가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건폐율 40%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며,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높이 12미터 이하로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1971년 이후 평화공원 주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115,700제곱미터이며,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158,440제곱미터로 1종 주거지역 소형공동주택 혹은 주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두 공간의 합은 274,140제곱미터로 이는 축구장 33개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이 일대는 유엔묘지 주변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40년 전의 낡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각종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특화경관지구의 바로 옆에는 9층 신축 아파트가 조성되었으며, 인접한 대연사거리는 상업지구로 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용당동에는 이미 2007년에 700여세대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었습니다. 게다가 평화공원은 남구 주민들의 대표적 여가 장소이며 아이들의 자연 체험공간으로 그 가치와 역할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공원 주변 경관지구에는 고물상, 대형 화물차 주차장, 물류창고 등으로 경관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제가 이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변경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대연1동, 대연4동, 용당동을 아우르고 있는 경관지구는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및 존엄성 보호를 위하여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 만큼 이제는 부산시가 남구 주민들을 위하여 낡은 규제를 해제할 때입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경관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존치의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2023년에 부산시에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남구 주민들의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그리고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유엔기념공원 일대 경관지구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폐지를 부산시에 건의하기 위해 필요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유엔기념공원 인근 고물상 이전을 위해 과거 2005년도 APEC정상회의(동백섬 나우누리) 개최 시 현재의 평화공원 조성 보상비 300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VIP 등 유엔기념공원 방문 시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엔평화특구라는 특성에 걸맞도록 유엔기념공원 일대와, 평화공원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그림을 제대로 그려 갈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주민의 목소리를 내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