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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219
대수 제8대 회기 제294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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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자행하는 현수막 정치,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02.17.)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 현수막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거리를 걷다보면 심심찮게 시내 곳곳 주요 교차로에 정치인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무더기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명절과 새해에는 온 거리를 뒤덮고 있으며 요즘은 정치인의 치적까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4월 7일 시장보궐선거가 임박해 오면 정치 현수막은 지금보다 더 경쟁적으로 내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수수료 10일간 10,000원과 도로공간 사용료를 포함해서 23,000원~29,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게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에 게시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주민이 많이 다니는 주요 교차로와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모든 광고물은 신고·허가받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단속을 해야 하는 구청은 정치권의 눈치 보는데 급급하여 불법으로 게시되는 정치 현수막 철거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인 반면에, 구민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곧바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정치가 바꿔야 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구민들보다도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수막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으로 구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만 말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서울 서대문구나 인천 남동구 등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였으며, 특히, 인천 남동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치인 20명에게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특히 정치 현수막의 대대적인 단속과 철거를 촉구합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의 단속과 수거의 일관성을 위해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각 정당의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등 불법 상업 현수막 또한 모두 철거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제언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산 남구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시는 절대 안된다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게시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에는 총 90개 215면(2020.9.현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정게시대가 설치 될 수 있는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불법의 주범이 우리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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