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 보호에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313회 남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용호1･2･3･4동/ 박 찬 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29일 이태원에서 유명을 달리 하신 156인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다수의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였음이 명확해져 가는 만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갑니다.

많은 남구 주민분들께서 이번 참사에 애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남구의 안전문제 전반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행해 달라는 바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참사 직후 ‘주체가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던 공직자들의 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주최 측이 없으면 당해 행사로 인한 사건과 사고에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경성대, 부경대 등 대학 밀집지역으로 부산 최고의 젊음의 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진행된 행사들에서 특별한 안전 문제는 없었으나

불과 10여일 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경성대 앞 도로에 쏟아져 나온 대규모 인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또다시 대규모 길거리 응원이 진행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여러 행사 전반에 안전 대책 매뉴얼을 재차 점검하여

가뜩이나 고된 일상 속에 있는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적어도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전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더불어 공직의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법과 규정에 얽매여 책임 소재만을 가리는 것은 남구 주민,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심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깊이 새기며

기본에 더욱 충실한 남구가 되는 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10.29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