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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13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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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홍보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11.22.)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국민의 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도시철도는 자동차의 급증과 도로시설 공급의 한계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의 발전축을 바꾸고 발전방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저탄소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도심 교통수단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유리하고 저상형 구조로 제작돼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이에 동참하고자 부산시에서는 2019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현재 “국내 1호 트램 오륙도선”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국비 110억원, 시비 377억원 총 487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으나 지난 7월에는 사업비가 200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시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철도기술연구원이 발주한 트램차량 제작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부산일보에 보도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 현재는 당초 사업비 487억의 2배 가량인 365억이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85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증가된 사업비 365억원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할지, 부산시가 부담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초과비용이 발생하면 유치기관이 부담한다는 공모조건을 들어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와 남구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달라 친환경 교통수단 국내 1호 트램 오륙도선의 사업 추진여부는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비와 시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꿈의 도로망인 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이 365억의 예산 초과라는 암초를 만난 상황에서 사업 착공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및 시비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구는 오륙도선 트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트램에 대해 홍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9월말 현재 홍보한 실적을 살펴보면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및 역사기둥 홍보에 2,9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및 음성광고에 2,100만원, 브로슈어 및 소책자 제작에 2,100만원, 민원실 트램홍보 전광판 설치에 6백만원 등 8천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트램홍보 전담해설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외부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1, 2학년을 대상으로 45회를 홍보하는 등 여기에 사용되는 인건비 예산도 4천만원 입니다. 또한, 남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소규모 행사 현장에 트램 Q&A 코너를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참여자는 물론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의문만 드는 상황입니다. 365억원의 예산 초과로 남구 경성대․부경대~이기대 구간의 국내1호 무가선 저상트램이 설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트램 홍보에 홍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구청장님께 되 묻고 싶습니다.

 

 예산 초과로 사업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트램을 홍보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홍보비를 트램 추진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남구가 트램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듭니다.오륙도선 트램 사업을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륙도선 트램이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수단, 친환경․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수단, 관광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위상을 가지게 되면 부서에서 매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트램에 대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남구가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트램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켜 득 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륙도선 트램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예산을 오륙도선 트램 관련 사업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트램이자 부산전차 이후로 55년만에 부활하는 부산시의 노면전차 노선인 “오륙도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23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운행되길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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