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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근우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30
대수 제9대 회기 제312회 차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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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인센티브 5%에서 10%로 복구"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10.7.)

 

 

대연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중국의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날마다 떨어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1,400원이 넘는 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에 기름값까지 상승하고 있듯

우리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 국민들과 그리고 남구 구민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륙도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재 5%에서 10%로 복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책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민선8기가 되어 주시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책은 민선7기에 시작한 정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문제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인센티브를 10%에서 5%로 줄였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뀌면 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므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주민들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 5% 인센티브 보다 주어 지역화폐의 사용량을 점차 줄어들게 하여

지역화폐 정책의 당위성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 소상공인 모든 당사자들이 필요하다 느끼는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과 대비하여

소비창출액이 2.56배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7%가 ‘지역화폐는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언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남구는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물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구의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의 미래성입니다.

당장의 지역화폐 운영비 지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산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우리 문현동 BIFC에 위치한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에서 창업과

신사업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과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 빨리 지역화폐를 활성화하여 남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외적인 경제상황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륙도페이 인센티브를 상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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