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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철현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94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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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등급... 이대로 괜찮은가?"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2.22.)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ㆍ감만1·2ㆍ우암동 지역의원 김철현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주민들로부터 남구청이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바라는 마음에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구는 「트램파크 졸속 추진」, 사업 검토부지 매입 관련 「지역업체 특혜 의혹」, 「인사 문제」 등으로 내ㆍ외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들이 반영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구가 부산 자치구ㆍ군 중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도 내부청렴도 5등급은 7개로 3% 남짓입니다. 사실상 낙제점입니다. 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재정 누수 등 예산낭비 근절’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ㆍ발표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작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체 5등급 중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단계 하락한 최하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 청렴도 측정항목을 찾아봤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의 5개 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난 1월 28일자 「노컷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지난해 논란 끝에 무산된 트램파크 사업이 청렴도 하락에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구청 내부에서 나온다’, ‘일선 직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졸속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지역 업체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까지 나오면서 직원 신뢰를 떨어뜨렸다’, ‘매년 도마에 오른 인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간부가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남구청 관계자가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내부청렴도 하락은 직원들이 청렴도 개념을 잘 모르고 업무나 인사와 관련한 자신의 불만을 조사에 반영한 것’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을 직원의 평가지표 인식부족과 교육 부족이라는 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간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과 추진, 몇몇 간부의 이해할 수 없는 갑질 등등 사건 본질은 무시한 채 교묘하게 변명만 늘어놓은 행태에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민선7기 남구의 구정 비전으로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 하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남구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펼치는 직원과의 소통이 문제가 되어 내부 청렴도 전국 최하등급을 받고, 주인이라 외치는 주민들의 내방 면담 신청에 정작 소통의 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청렴도가 추락한 남구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인 남구청 직원 의식이 전반적인 형태로 반영된 것입니다. 직원의 사기 저하는 곧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그 고통은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원인을 되짚어 남구청의 조직 문화와 업무 행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인사제도ㆍ공사 및 용역계약ㆍ물품구입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행하여 주십시오.

둘째, 직원 동료 간 소통ㆍ 공감ㆍ 배려하며 공직생활에 임하여 주십시오.

셋째, 공명정대한 원칙과 공직자로써의 올바른 자세로 민원에게 솔선수범하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남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르고 깨끗함을 바탕으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남구의 비약적 성과 거양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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