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빨라질수록 느려지는 이들을 위한 정책 제언"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11.22.)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김근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삶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구는 자체 배달앱을 비롯해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등 구민의 피부에 와 닫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이런 변화에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는 부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보행약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이동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도로나 상가의 문턱, 횡단보도 턱, 점자 블록 표기 미흡, 보도 폭 협소 등 보행 시의 고충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미관과 주민 편의를 명목으로 턱은 늘어나고 점자블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변화가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무장애디자인(Barier-free Design)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사고‧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늘면서 지역사회에서 전 생애과정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건물 입구에 설치된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계단은 오를 수 없는 장벽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르내리지만 계단이 있다면 이동약자에게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부산시도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에 비교하면 부산은 아직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쉽게 다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산의 경우는 산과 바다가 많고,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좁은 길이 많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신설 도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노후된 지역들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위주의 도시환경이 아닌 보행 위주의 도시환경이 강조되면서 앞으로도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더욱 확대 될 것인데 추진 시 대상지 선정, 설계, 시공,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아픈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나으면 몸의 활력이 생기듯이 누구나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모, 노인들까지 우리 사회의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소통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지자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해져야만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약자의 보행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의 미흡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제도와 재정지원에 관심을 가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