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확충,

만시지탄(晩時之歎) 하시겠습니까?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문현1･2･3･4동 백 석 민 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모든 부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교통 관련부서는 주민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불법주정차와 주차 관련 민원으로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1위가 불법주정차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차 관련 민원은 무려 4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난에는 지역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안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지겠지만,

본의원은 환경, 주거만큼 중요한 일상 속 문제!

바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의 공급수요 분석, 올바른 대책 수립과 정책시행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주차공간과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오염원 저감, 대중교통 중심 체계 전환 등 주차수요를 줄이니까 정책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 여건으로 지역 현실에서는 주민 간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와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주차장소 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될 만한 곳을 살펴보는 일이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중 공무원 분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조사, 여론수렴으로 지난해 문현1동 제2공영주차장을 준공했고,

제3공영주차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내년 예산 요구서를 보면 주민들의 주차 고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주차장 부지를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제안했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하니까 시비 지원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했었는데,

내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무려 16억 원 가량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부지가 없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부지가 있으면 적극 매입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구청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구 어느 곳이든 좋은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형평성만 고려하면서 차일피일하다가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치고 또 안타까워만 하시겠습니까?

많은 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우리 남구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900억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주차면 대비 투입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시설공단과 머리를 맞대어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 등 발상을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 주민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