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연 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껑충 뛴 난방비에 민생은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밥상에 올라온 가장 큰 화두는 난방비와 전기세 같은 생활요금 걱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인상의 원인을 LNG 가격의 폭등과 함께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LNG 수입 단가가 현재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NG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게다가 2021년 전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간 200만t의 LNG를 공급받기로 카타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전 정부의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라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1월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상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연이어 2월1일에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이던 수급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주먹구구식 대책을 마련하기 바빴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과 계획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은 어떻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자체는 구민을 위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구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130억 가량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915억이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언론보도 속에서 긍정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할 경우,

난방비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이 남구 내에서만 사용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률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하였지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도 많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신청자 중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 독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역화폐 및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구민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