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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근우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05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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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여, 주택을 가져라' 라고 먼저 말해야 할 때"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1.02.22.)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김근우 의원 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로 청년은 인생 최고의 황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은 물론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 전환율로 인해 어느 세대보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위기를“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치열한 경쟁사회로 나가기 위해 당연히 겪어야 할 성장통 정도로 여기는 분들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행복주택’을 꼽았을 정도로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청년 정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소개했던 사회성과성채권(SIB)을 통한 “사회주택”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이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주택은‘빈집리모델링’, ‘준주택 리모델링’, ‘토지임대부’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 의원은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의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여관 등을 개조하여 수요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준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주체인 입주자들이 주도적인 공동 활동을 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설문에 따르면 주거비 지출자는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5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청년들에게 주택만 공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상복합의 원룸이나 여관, 고시원들 매입하여 1,2층을 청년기업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저렴한 임대로 청년들의 창업공간뿐 아니라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센터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에 영향을 주며,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예산문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사회성과성채권을 활용하거나 도시재생지역에 사회주택 건립을 접목한다면, 예산걱정은 조금씩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현상들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두렵지만,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 지자체가 청년 미래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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