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밑거름, 청년기금 조성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대연1·3동 박창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국민의힘 박창현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남구 청년 인구수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2년11월에는 전체 29만1,582명 중 9만427명, 5년 전인 2017년11월에는 전체 27만4,351명 중 7만6,533명,

올해 11월에는 25만6,647명 중 6만4,572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동안 줄어드는 인구 1만7,200여 명 중 청년인구가 1만3,800여 명으로 80%를 차지하고,

2017년과 2022년에는 인구 1만7,700여 명이 줄어든 가운데 청년인구가 1만1,900여 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를 떠나는 인구의 70~80%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며,

관내에 4개의 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 이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11월25일 김근우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동발의하였고, 2019년12월24일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후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청년기금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에 「청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ㆍ군은 남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 영도구 세 곳으로

부산진구는 2019년11월5일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후 기금을 설치하여 청년 긴급수당 지급 등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도구는 2022년2월3일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한 후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천안시에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이자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200억원의 청년기금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청년의 교육능력 개발과 창업육성 지원, 청년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할 청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탄력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도 청년기금 설치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지역 내 청년 유입 여부는 지역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정책과 같이 성과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 남구에서도 청년기금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

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