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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289
대수 제8대 회기 제296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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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방안 마련해야"

 

제296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4.26.)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 동 국민의 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20대 청년의 호소문』이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의 집값은 지난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집을 사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집값이 너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광고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기간보다 지체되기 일쑤고 조합원 분담금도 상승하는가 하면, 조합 운영상 부실과 비리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84개로 부산진구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우리 남구가 10개소로 많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10개 중 아직 준공된 사업은 없으며,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만 2개, 나머지 8개는 조합설립 인가 및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 84개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준공하여 실제로 입주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여 사업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어 그 조합원인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은커녕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마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인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남구청이 관여할 수는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구청은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남구청도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회계감사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주요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단점 등 상세한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홍보가 잘되는 장소에 안내하여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울리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남구청의 적극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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