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의 삶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며"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9.28.)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 2･3･4동 강건우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도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취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잘 극복하는 듯 했으나 최근에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초창기보다도 더욱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있는 실정으로 다시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적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올림픽이 치루어진 이 시점에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다시금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남구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준비가 미미한 곳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대처를 잘 한지차체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시 마스크을 긴급 수입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마트와 약국에서 줄서기로 힘들어 하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였으며, 주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손님이 없어서 괴로워 하시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남구는 구정을 잘한다고 입 모아 칭찬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힘 든 와중에도 집행부에서는 마스크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이도 무혐의가 나왔으나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구 보건소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개발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따라 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센터도 부산에게 가장 먼저 오픈을 하였고, 허목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일이 백신 미접종자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설득하여 높은 접종율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적극행정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양날개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다시 델타 변이바이러스라는 재난과 마주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재정확대를 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 21년 100%이상의 재정확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할 수 없다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합니다. 선진국들은 돈을 찍어 낼 수 있어서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미국 달러만이 기축통화입니다. 즉, 미국 말고는 그 어느나라도 함부로 돈을 찍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비슷하게는 재정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선별지원은 선별과정에서 또다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누군가는 힘들어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이번에도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확대를 해서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걱정으로 밤 잠 못 이루시는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 집행부에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난지원금이 그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