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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미순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236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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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03.16.)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남구는 현재 용호동, 감만동, 대연동 등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790개소이며, 20년 이상은 1,110개소, 30년 이상은 581개소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분포가 많은 지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여러 하자문제로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 되면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주택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불편 해소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주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맞물려,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기준 연한,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게 아파트 골조를 유지 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고,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노후화된 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방안 제시로서 향후 주택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이미 해운대구, 수영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리모델링 관련 교육, 홍보지원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행정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확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남구는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원조례 제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논의가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거주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건물 리모델링 등 제반공사 등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또다른 형태의 주민 주도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집이 숙식의 의미가 컸다면 지금의 주거의 의미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경험과 추억,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수단을 넘어, 편안한 휴식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나와 가족들의 휴게공간으로 진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변의 열악한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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