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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16
대수 제8대 회기 제294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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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자!"

 

제29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2.22.)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일명 “원룸촌”에는 주변에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예술대 등 4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은 학교 기숙사만으로 수용이 턱 없이 부족하여 원룸촌이 형성된 대연동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연동의 22세~32세 청년층 인구 비율은 30%로 남구의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1인 가구 비율 또한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연동 원룸촌의 환경은 좁은 도로 주변으로 경비가 취약한 다세대주택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의 어두운 이미지로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리적·물리적 여건 등으로 5대 범죄발생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간·강제 추행 및 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중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대연동 일원 원룸촌의 여대생 피살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 및 부산시, 남구는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여 지난 2021년 1월 27일 여대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곳과 걸어서 2분 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2년 전 여성 상대 강력범죄 피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연동 원룸촌을 범죄 안전 지역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9년 여대생 피살사건 이후 또다시 동일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시민의 치안 및 지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 부산시, 남구의 치안 공백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학가 원룸촌은 여성, 새벽, 혼자 등 범죄에 노출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지역임을 누구나 다 아는 만큼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범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대연동 일원은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가로등도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가로등은 휘도가 낮아 야간에는 대부분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상벨, CCTV도 매우 부족하며,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심야에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며,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 또한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대연동 일원을 청년집중주거지역 안심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만큼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신속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범죄취약 지역인 대연동 원룸촌 일대를 환히 비추어줄 가로등을 최대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당장 시행해도 되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에서도 가로등,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연동 원룸촌 일원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남구는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취약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이 아닌 진정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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