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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이강영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212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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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지역 노후 공동주택 종상향 검토하자 "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1.6.10.)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노후된‧쇠퇴되고 있는 문현지역 공동주택의 자생적 정비활동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현동 지역은 행정구역상 남구이면서도 생활권이은 남구와 부산진구, 동구가 섞인, 남구 북서쪽 관문의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전 군부대 주둔지역이던 문현2동은 이마트, 금융센터와 같은 고층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문현3동은 여러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반면 문현1, 4동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가 많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합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남구의 관문에 있는 문현동 351-7번지 일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현동 351-7번지 일원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과 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요구의 목소리가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의 2종일반주거지역은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여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나서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대 대부분 건물들은 장고개 초입의 급경사지에 지어져 40년 가까이 거주해 되오다 보니,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 누수가 많아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가지설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균열이 생긴 벽면을 임시방편으로 조치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곱창골목에서부터 보광맨션에 이르는 상업지역이 지역주택개발을 통해 머지않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문현동 351-7번지 일원 위쪽도 지역주택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습니다. 만약에 두 지역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351-7번지 일원은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하여 노후와 쇠퇴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상태가에 놓이게 될 것입이 불 보듯 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현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관련법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20%이하지만, 3종은 300%이하, 준주거지역은 400%이하로 개발착수 환경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남구의 관문인 이 지역의 종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후된 문현동 지역의 자생적인 주택 정비활동을 위하여 5년 마다 재정비하여 수립하는 부산도시관리계획에 문현동 351-7번지 일원의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구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조사와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형평성 결여, 단독 및 공동주택지로서의 발전적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대변하여 용도지역 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각오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부산은 지금 2030 부산월드엑스포 행사 유치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현고가차도와 동서고가도로의 철거가 점쳐지고, 55보급창이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현동 지역은 이런 여러 호재를 가지고 있는 엑스포 행사의 예정지인 북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많은 내·외국인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낡고 오래된 주택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빨리 문현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며, 종상향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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