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정부(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배달업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와 배달업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배달업 전기이륜차의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구의회에서도 2023. 12. 14.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소음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안하신 전기이륜차 교체지원 관련 조례 제정도 지정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검토하여 배달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남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남구는 자연환경, 교통편리성, 교육(대학교) 등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 최고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인프라의 원인으로 활기찬 도시이지만, 한편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대학가 및 교통편리성으로 1인가구가 매우 증가하는 원인으로 배달음식으로 인한 소음의 수준은 부산시 남구가 1위라고 판단됩니다.
배달음식 이륜차 소음방지응 위한 조례입안을 제안합니다.
이륜차 소음규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규제정도는 매우 높은 소음입니다.
대부분의 주택가 소음은 배달음식의 소음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배달음식 업체의 이륜차는 모두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도록 조례입안을 제안합니다(유예기간 1년 이내).
부산시 남구의회가 본 조례를 입안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첫번째 사례로써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