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6. 5. 2.

                       남구의회 의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법률 7670호, 2005.8.4)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2.8)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의 지급항목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일한 금액 월 1,480,000원으로 정함. (안 제3조)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을 의원과 의장단의 구분을 없애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함.(안 제4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4084,    팩스 051)607-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