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제27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전면폐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전면폐기에 관한 결의문

350만 부산시민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부산의 유력일간지에서 보도된 부산항 8부두의「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합동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r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으로 미군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물학 분석능력(BICS)’으로써, 적국이 살포한 독성물질을 전문가 활용시 분석결과까지의 장기화로 인한 전력 손실을 막기위해 일반병사가 간단한 검사장비로 단시간에 독성물질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능력인데 일반병사가 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장비를 확보하고 미국에서 고위험 병원체(검사용 샘플)를 한국으로 공수해 와야 하는데 미 국방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2016년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미 국방부의 예산평가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당시 국방부는 부산항 8부두에서는 탄저균과 패스트균과 같은 검사용 샘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에 2019 회계연도에만 350만달러(한화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20 회계연도 1분기까지 주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미 국방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5,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주피터 프로젝트에 집행하여왔던 것도 확인 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산시민들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화학실험을 4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35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속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를 즉시 전면 폐기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관련 장비와 검사용 샘플에 대하여 즉시 설명하라!

하나, 주한미군은 부산항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라!

하나, 국방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주피터 프로젝트를 전면 조사하라!

하나, 국방부와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주한미군의 무모한 생화학실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부산시민과 함께 ‘주피터 프로젝트’가 폐기되는 날까지 행동을 같이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