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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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12월9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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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7. 2023년도 예산안
8.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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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찬ㆍ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창현ㆍ서성부의원 찬성)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O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의원 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의원 찬성)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박창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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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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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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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와 주민 제보사항 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남구의 위상을 드높인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일부 재지적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61건의 건의사항 등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도시 남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입니다. 이번 제313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남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남구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욕구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지적된 시정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62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26만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등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에 따라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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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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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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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영경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의원 찬성)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종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제313회 제2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상위법률 재개정에 따른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용어 정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용어 정비 개념을 명확히 하여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조례의 지급 기준액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들은 상위법령 재개정 등에 따라 남구의회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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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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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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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찬ㆍ허미향ㆍ이영경ㆍ이종현ㆍ김철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창현ㆍ서성부의원 찬성)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남구체육회 및 남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태원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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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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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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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근우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우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박구슬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 방안 수립용역 6,600만원 삭감, 미래성장담당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조형물 설치 6,000만원 삭감, 문화미디어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7,000만원 삭감, 관광체육과 용호만 일원 해안관광자원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7,000만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등 2건 2,1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남구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1,5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현재 남구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사안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보훈수당, 입학준비금 등 경상지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을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구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사안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관광에 치중한 2023년도 예산은 수정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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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3년도 예산안
ㆍ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ㆍ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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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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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의원 발의)(고선화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의원 찬성)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창현의원 외 4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창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창현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남구 미래 발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조형물 설치 2,000만원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분석 연구용역비 등 2건 2,1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남구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2건, 1,5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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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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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미순 예,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구슬의원 예.
○의장 박미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선 더불어민주당 박구슬입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용역사업이 많은 해입니다.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총 17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 중 정책연구용역으로 심의를 거친 10건의 용역과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7건의 실태조사, 혹은 원가 산정 관련 용역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9조 3항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9조 3항 1호에서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보고서 형태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의 용어인 구청장의 방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남구청 예산편성 시 매년 해오던 사업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지출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이라면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문서가 필수입니다. 남구청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 받은 10건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계획서는 단 5건입니다. 10건의 정책연구용역 중에 5건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 방안 6,600만원, 문화미디어과 남구 문화도시 조성 구상안 수립용역 2,200만원, 일자리경제과 남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원,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평생교육과 제3차 남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5건의 추진계획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급 드린 5건의 추진계획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용역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어떤 용역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구청이 이번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국민의힘 박창현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된 정책연구용역의 일부가 아닌 한 항목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구청에서 요구한 내역 그대로 예산 반영이 되어 발의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면 이 책임은 박미순 의장과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 동의안을 찬성하는 의원들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9대 남구의회가 시작되고 첫 1년의 살림을 보살피는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 추진상의 절차상 논의가 더 필요한 건들, 그리고 전시성 행정 등에 대해 2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가 시작되고 함께 제대로 심사하여야 할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초의회 구의원 출신이시고 시의원 출신이신 오은택 남구청장님께서 한번 더 떠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못을 하면 바로 고치는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김근우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수정안을 발의한 데 있어서 참 참담하다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우선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이 예산안은 절차적 문제가 많은 안들이 속해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 박구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있어서도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 조례」에 의해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제9조 3항에서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으로 지정함을 명시하고 제9조와 9조 3항 1호에서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7건 중 10건이 용역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거쳤고, 7건은 거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만큼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24년도 예산안에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수반하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나 용역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다시 삭감이 되고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셋째, 민의 자리를,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가 의회입니다. 오랫동안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나온 예산안을 다수당이란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다면 의회 존재의 이유가 없고 구민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박미순 찬성토론해 주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창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박미순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 예결위원회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부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창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창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창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박창현의원 외 4인이 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박미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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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박창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서성부, 박창현,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의원입니다.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국민의힘 서성부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발달장애인인 6살 아들을 안고 어머니가 투신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두 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은 비단 근래의 일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전무한 탓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학령기가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발달장애인은 25만2,0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교육부의 국민교육수준 조사에 따르면 한국 평균학력 중 중졸 이하는 11%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무학 포함 중졸 이하는 45.3%로 교육 소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학력 성인 장애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초등ㆍ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교육 이수 시 초ㆍ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자 중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42.5%로 고학년이 될수록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다니는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기가 지나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 외에 이들이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으며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학자 수를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22.7%로 이는 10명 중 7명은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아닌 집에 홀로 남겨지고 그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 참여의 기회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을 묻는 설문에 대해 TV 시청 54.2%, 컴퓨터 19.2% 순으로 대부분이 집에서 혼자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기쁨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을 생애 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846명으로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평생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보다는 보호자가 없는 낮 시간 동안의 활동 보조 지원이나 단순한 돌봄으로, 학령기가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책으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갈 곳 없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을 낮추고 취업 및 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전 읽었던 글귀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의 크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국민의힘 박창현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남구 청년 인구수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0년 전인 2012년11월에는 전체 29만1,582명 중 9만427명, 5년 전인 2017년11월에는 전체 27만4,351명 중 7만6,533명, 올해 11월에는 25만6,647명 중 6만4,572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동안 줄어드는 인구 1만7,200여 명 중 청년인구가 1만3,800여 명으로 80%를 차지하고, 2017년과 2022년에는 인구 1만7,700여 명이 줄어든 가운데 청년인구가 1만1,900여 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를 떠나는 인구의 70~80%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며, 관내에 4개의 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 이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11월25일 김근우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동발의하였고, 2019년12월24일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후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청년기금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에 「청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ㆍ군은 남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 영도구 세 곳으로 부산진구는 2019년11월5일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후 기금을 설치하여 청년 긴급수당 지급 등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도구는 2022년2월3일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한 후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천안시에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이자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200억원의 청년기금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청년의 교육능력 개발과 창업육성 지원, 청년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할 청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탄력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도 청년기금 설치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지역 내 청년 유입 여부는 지역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정책과 같이 성과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 남구에서도 청년기금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 현실에 지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모든 부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교통 관련부서는 주민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불법주정차와 주차 관련 민원으로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1위가 불법주정차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차 관련 민원은 무려 4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난에는 지역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안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지겠지만, 본의원은 환경, 주거만큼 중요한 일상 속 문제! 바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의 공급수요 분석, 올바른 대책 수립과 정책시행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주차공간과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 오염원 저감, 대중교통 중심 체계 전환 등 주차수요를 줄이니까 정책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 여건으로 지역 현실에서는 주민 간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와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주차장소 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될 만한 곳을 살펴보는 일이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중 공무원 분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조사, 여론수렴으로 지난해 문현1동 제2공영주차장을 준공했고, 제3공영주차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내년 예산 요구서를 보면 주민들의 주차 고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주차장 부지를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제안했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하니까 시비 지원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했었는데, 내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무려 16억 원 가량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부지가 없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부지가 있으면 적극 매입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구청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구 어느 곳이든 좋은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형평성만 고려하면서 차일피일하다가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치고 또 안타까워만 하시겠습니까? 많은 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우리 남구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900억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주차면 대비 투입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시설공단과 머리를 맞대어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 등 발상을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민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남구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U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규정하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14%를 넘기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남구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기준 남구의 노인 인구는 5만6,755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부산시 구ㆍ군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21.28%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4개 대학이 자리 잡은 젊음의 도시 남구에 맞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영도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노인인구 비율 30%을 넘어섰습니다. 영도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0.4%였으나, 7년 만에 10%가 증가하는 가파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남구만이라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행정에 나선다면 노인빈곤 및 자살률 증가, 세대 간의 갈등, 지역경제 침체 등 고령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남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남구 노인인구 감소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수십 개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용역잔치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을 비롯한 독거노인 등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독거노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남구만의 특색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 번 젊음의 심장이 뛰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 357만3,533명이었던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2021년에는 339만6,10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2050년까지 부산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0년에는 307만7,470명, 2040년 282만6,940명, 2050년 251만2,270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약 9.4%, 약 16.8%, 약 26%씩 감소하게 됩니다. 부산시 인구뿐만 아니라 남구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남구의 인구수 감소율은 21.2%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영도구, 사상구 다음으로 감소폭이 큽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 남구만은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시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비해 우리 남구의 인구정책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부산시는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감소, 학력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담조직인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을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영도구, 금정구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 장래인구 추계에서 인구감소폭이 큰 남구와는 대조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남구의 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중심입니다. 현금 지급성 출산정책이 아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화될 경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가족계획에 큰 도움이 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자녀출산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98.5%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77.7%가 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주민을 위해 출산장려기금 등의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구만의 독창적인 출산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부산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출산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추가로 남구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남구의 출산환경은 더욱 좋아질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만큼 당장 해결이 되긴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인구정책과 조례를 마련하여 미래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예,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30일 여정을 끝으로 다사다난한 2022년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회기동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등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남구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뜻을 담은 시정 및 건의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예산의 적시 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의 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제9대 남구의회는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삶 속에 반영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검은 토끼의 해라는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됩니다. 웅크렸다가 더 멀리 도약하는 토끼처럼 남구의회가 주민 행복을 위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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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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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12월2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2년12월2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안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이상 2건, 2022년12월6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2022년12월2일 운영위원장, 12월7일 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2년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접수)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ㆍ2023년도 예산안
○찬성의원
  박미순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이종현
  박창현  박경숙
○반대의원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2월8일 서성부ㆍ박창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