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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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12월11일(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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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2024년도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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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찬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종현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김철현ㆍ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박창현ㆍ박경숙ㆍ허미향ㆍ박찬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발의)
6.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박창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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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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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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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와 주민 제보사항 등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중앙부처 및 부산시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남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일부 지적되었으며, 연구용역 실효성 부족, 시설물 관리 소홀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5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개선 및 반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남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남구의 위상을 높인 것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욕구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지적된 시정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75건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26만 구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등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에 따라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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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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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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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고선화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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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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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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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찬ㆍ백석민ㆍ이영경ㆍ허미향ㆍ박경숙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종현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김철현ㆍ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박창현ㆍ박경숙ㆍ허미향ㆍ박찬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 근로자를 장인으로써 선정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우수 인력 확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사능 안전 관리에 관한 남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적 수요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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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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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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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7일에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안건 중 2024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입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3년11월20일과 11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김근우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2,735만4,000원 중 400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청사 본관 사무실 등 재배치 공사 3억9,058만8,000원 중 4,000만원 감액, 관광체육과 소관 휴대폰 카메라 거치대 설치 770만원 삭감, 용호만 피크닉 페스티벌 1,800만원 삭감, 용호만 매립부두 거리공연 1,8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남구청 보육정책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브랜드 굿즈 제작ㆍ전시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남구 진입 관문 조형 사인 설치 1억5,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문현동 동천 삼거리 일원 옹벽 정비 4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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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4년도 예산안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ㆍ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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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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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박창현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근우의원, 박창현의원입니다.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동,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몇 년 전 400만에 육박했던 부산시의 인구가 현재 3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라고 하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인구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속적인 청년인구의 유출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해 사정이 비슷한 전국 지자체들은 이러한 유출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앞 다투어 펼치고 있습니다만 인구 돌려막기식의 일시적 지원책에 움직일 정도로 청년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다져가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로 합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한 가지 예로써, 서울시 강동구와 금천구, 서초구 등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에서 선정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임대매입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LH와의 협업을 통해 만화영상융합산업특구 내에 850세대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을 건립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연결한 문화적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 선정만을 담당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술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 기댓값은 큰, 한마디로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중보다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저렴한 임대비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져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남구에 정착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작은도서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면 각 기관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구민 전체의 문화 수준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조성됨으로써 기성 문화와 청년예술인들의 시너지를 통한 남구만의 개성 있는 문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4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이 오가는 동시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남구의 시정 방향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구 자치조례인 「청년기본조례」에는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마지막 퍼즐조각으로는 시행코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만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언이 받아들여져 우리 남구만은 구 상징 마크와 같이 푸르게 빛나는 청년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연1, 3동 박창현의원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긴 2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따위의 기사 제목은 이슈조차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2020년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동기로써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약 38%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도가 잦아지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정신질환 혹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 비율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약 5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건강에 관한 지표들은 오히려 반비례하여 퇴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적신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이상 4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수동적이고 사후대처식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일상 복귀의 지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기존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사업을 제외한다면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이렇다 할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민간위탁을 통하여 여러 전문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안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예산의 중복편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자살률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우리 부산 남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 정신건강에 황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현상만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퇴보와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조기 치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후 정부의 혁신 과제 시행 추이에 맞추어 정책홍보 및 주거, 고용 지원 분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다시 한번 남구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구민들의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창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본예산안 등 존중과 협치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 처리에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 수감과 예산 심의 등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2일간의 정례회는 구민의 삶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민의를 정직에 반영하는 열띤 소통의 과정이었던 것만큼 결과로 도출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반영해 주시고, 남구 발전을 위해 그린 청사진은 현실화되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청룡을 상징하는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됩니다. 성공과 번영을 뜻하는 용의 기운과 함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남구의 변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 소망은 정하셨습니까? 밝아오는 2024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도 늘 곁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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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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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12월4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12월6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2023년12월4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ㆍ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2023년12월4일 운영위원장, 12월6일 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3년12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접수)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12월6일 김근우ㆍ박창현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