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검색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 본안
-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COPYRIGHT 2023 NAM-GU DISTRICT COUNCIL BU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