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자치제 경찰도입을 앞두고, 서울 강남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지난 21년간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생활 치안 활동을 경험해온 경찰간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혁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분단 국가로써의 특수한 치안여건과 정치 사회 환경에 따라 중앙 집권적인 조직 운영을 해오면서 철저한 상명하복의 관계와 치안행정의 전국 통일적 획일성으로 그 간의 정치 사회적 상황속에서 나름대로 장점을 발휘하여 왔으나,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무시한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시말해 경찰권 행사가 정권 유지 수단 내지 관권 선거에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과거 한 때 있었던 점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등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와 주민 의식의 발달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장하에 그 실정에 맞도록 환경, 위생, 교통, 단순경비 업무 등을 집행하고 필요한 인력을 임명 관리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높임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관의 친절 봉사정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게 됨으로 주민에 대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치안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 시행 되기까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 기초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치 경찰의 편향성
시비, 또 여론과 표를 의식한 이해관계가 경찰 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 등 여러 가지 대비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생활주변 치안 수요에 대한 만족을 높이겠다는 성숙된 주민들의 의식과, 이를 운영 감시해야 할 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의 확고한 철학이 우선된다면 이 제도는 별 무리없이 잘 운영되리라 본다.

국가행정의 주요골간을 바꾸는 이 중요한 기회에 지방자치 경찰제가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사례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경찰업무에 경륜이 많은 실무자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자치경찰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산시 남구의회 의원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