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cocopad2005

http://www.sisaon.co.kr (시사오늘 제48호2월9일)

참조)******일요신문(924호2월3일) http://www.ilyo.co.kr**********


동부그룹 황태자 김남호 골프장 땅전쟁



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알박기’인가, 개발부지 확보인가

임진수 기자


(시사오늘=임진수 기자) 공유지 선점권을 가진 다윗과 풍부한 자금을 앞세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충북 음성군에서 동일한 국유지를 끼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법인 (주)자스타사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기업인 동부그룹이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스타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스타사 측은 “동부그룹이 막대한 자본금과 부도덕한 토지 매입으로 우리들의 사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동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 토지 취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는 무엇이며,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시사오늘에서 파헤쳐 봤다.

◇골프장 부지 놓고 4년 동안 분쟁, ‘도대체 무슨 일이?’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음성군이 두 업체의 주민제안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브라질 교민이 주축이 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자스타사와 동부그룹 관계사인 (주)동부하이텍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의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음성군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시작됐다.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차곡리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먼저 골프장 건립 입안서를 냈던 곳은 자스타사. 브라질 교민 5명은 2004년 브라질을 국빈으로 방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자유치 권장에 따라 일본 골프 관련 업체의 지원 속에 자스타사를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음성군 차곡리를 사업(골프장 조성) 부지로 점찍었다고 한다.

자스타사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유지를 살 수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시설을 변경하면 국유지에서 골프장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을 받자, 자스타사는 2005년 6월 주민제안서 제출에 이어 300억원을 들여 차곡리 일대 117만5천여㎡(국유지 76만8천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2007년 12월 군에 입안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대상 사유지의 80%를 사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반려 처분을 당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대에서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동부하이텍도 자스타사에 대한 군의 반려 처분 이후 107만여㎡(국유지 53만7천여㎡)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넣었다. 이후 자스타사는 보완 과정을 통해 입안서 제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사업 부지인 국유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입안서가 동부 측으로부터 제출돼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자스타사는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