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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제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160

가. 평소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 607-4391)에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결과

배달 이륜자동차 증가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남부경찰서, 한국교통공단과 연계한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발생 시 소유주에게 전문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음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정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을 86~95dB(A)이하로 강화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환경위생과(☎607-43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륜자동차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제304회 임시회, 조상진 의원)을 통해 소음허용기준의 하향 촉구 및 합동 단속의 주기적인 실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라. 또한 조례로 상위법 기준을 벗어난 강화된 소음기준을 제정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해 구청의 업무처리 사항 및 법 개정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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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배달앱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 알고 좋은 동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어린놈들로 인해 너무 큰 수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진동소음법에 105db이상일 경우에 위법한 걸로 압니다 하지만 해운대의 경우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단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정말 잠 좀 자고 싶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힘들다는 거 압니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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