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강광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의원)

   부  록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강광호)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박미순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근우의원, 고선화의원, 박경숙의원, 박구슬의원입니다.
먼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가을이라 해도 무척 더웠던 날이 많아 힘들었던 날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 14년 만에 첫눈이 내리며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기온이 변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찾아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바로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릅니다. 호흡기를 공격하여 전염성이 강하고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확산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4주차 독감 의심환자는 1,000명당 20.8명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24년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이 1,000명당 6.5명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체 활동이 많은 학교 등에서 감염 증세가 두드러졌는데 9월4주차 독감 의심환자 중 7세에서 12세는 53.8명 13세에서 19세는 31.8명으로 나타나 전체 연령 평균을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15일부터 2024년8월까지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감 감염률의 65%가 20대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절대 허황된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10월부터 경기도 성남시는 전 시민 92만명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사업비 9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 성남 시민 독감 예방접종에 총 16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료 접종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성남 시민만이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보성군 등은 대상자를 확대하여 백신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도 2020년 겨울 당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의료혼란이 올 가능성을 대비해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것을 판단하여 선제 대응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은 온가족이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감염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접종의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2023년, 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부산시 자체사업인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4월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여유 있는 만큼 우리 남구 전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넓히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질병은 결국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방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입니다. 모든 주민들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추위가 더해질수록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이 더 기승을 부리기 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 대학수능능력 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 중, 고 학업 기간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수능 이후 저마다 원하는 대학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는 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무의미한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졸업 이전에 학생들이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 계획은 각 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동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학교와 먼 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학사운영은 교육부, 시, 도, 교육청, 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들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흡연, 음주 및 요즘 이슈(issue)가 되는 마약, 도박, 중독성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은 수능을 마친 들뜬 마음과 곧 성인이 된다는 자만심이 일탈 행위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경성대와 부경대, 동명대가 있어 대학가 주변으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남부경찰서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구 보건소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중독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험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와 백운포체육공원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과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등대빛 아카데미 특강 등 심신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힐링(healing)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만 있던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자취방을 구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관련 홍보물 및 교육 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창업 또는 취업에 뛰어드는 사회 초년생에 대한 각종 청년지원금과 부산시와 우리 구의 각종 청년시책 등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의 학생 신분도 약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 꿈을 향해 마음껏 날갯짓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경숙의원입니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를 보며 무슨 걱정이 있겠냐며 걱정 없어 좋겠다는 아이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2009년부터 매년 한국 방정환재단에서 실시하는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부적응 등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과열된 경쟁을 부추기고 제도화된 틀에 맞춰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기보다 주류의 가치를 강요해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항상 청소년 행복지수 관련 통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이른바 행복 국가에서는 그 주요한 요인으로 높은 교육의 질과 환경,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공급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 지원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은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며 삶7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비단 외국의 사례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각 시, 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시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재능을 발굴하여 키워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남구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설립을 검토 요청 드립니다. 좋은 본보기로 부산진구에서는 2007년 기초지자체 단위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청 내에 청소년예술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무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우수하고 체계적인 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4학기 13과목 29개의 반을 운영하여 평소 수업에서 갈고 닦은 기회를 연 1회 청소년예술제에서 성과 발표를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 진학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달 초 제1회 남구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개최되어 온 남구 ‘청소년 끼 경연대회’에서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예술제 개최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학교에서 꾸준하게 수업을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평소 연마한 솜씨를 예술제에서 선보일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적응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 제공하여 취약계층과 일반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술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청소년문화예술학교과 설립되어 남구 청소년종합예술문화제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양질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맞닿아 있으며 건강한 삶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학부모님들로부터 ‘학교 급식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아이들 급식에 일본산 식재료가 오르지 않을까?’ 등 근심 어린 질문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웃국가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전 세계 바다에 방류했고 당장 우리 영해에서 나는 수산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은 물론이고 부산시는 수산물 검사 홍보에만 치중된 예산을 편성했고 검사는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뿐입니다. 사실상 방사능 결과에 대한 신뢰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스러운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관내 12개소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도 위협받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한들 수산물 설치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방사능에 대한 위험은 국내외 수백 편의 연구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수록 우리 몸의 세포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 세포손상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세슘137’은 우리 몸의 100g 흡수 시 30년이 지나야 50g으로 반감되고 25g이 되려면 60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 네트워크에서는 영유아와 성장기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방사능 민감도가 20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36개소와 초중고 47개소에서 매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가장 위험한 피폭 경로 중 하나라고 학계 및 의료계에서 목소리를 모으는 이유는 오염된 땅과 바다에서 자란 식재료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고 인체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먹거리 안전이 위태로워진 지금 식재료에 대한 검증 단계를 강화해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때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비롯해 부산의 강서구 외 5개구에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조례를 최근 제정하였습니다. 남구에서도 이같이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먹거리의 질이 중요한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련 기관과 단체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세심한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학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없이 공공기관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집행부가 남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앞장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11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백석민   김철현
○출석공무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023년11월15일 서성부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이종현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경숙  박미순  김철현  이영경  박  찬  김근우  박창현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11월15일 김근우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서성부  이종현  백석민  허미향  박경숙  이영경  박  찬  박창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023년11월15일 김근우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서성부  이종현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경숙  박미순  김철현  이영경  박  찬  박창현  박구슬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4년도 예산안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2023년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11월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11월3일 김근우의원, 2023년11월15일 고선화, 박경숙, 박구슬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