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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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7월14일(금)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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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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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종현ㆍ백석민ㆍ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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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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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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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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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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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철현의원, 허미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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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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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종현ㆍ백석민ㆍ김근우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종현, 백석민, 김근우의원입니다.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고독사 공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고독사 수는 3,378명으로 2017년에 비해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국내 전체 사망자 31만 7,680명의 1%로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9.8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6.6명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고독사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 3.6명의 2.7배에 달합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노인 인구 수 58,540명 중 홀몸 노인은 15,796명인 약 27%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화가 약 5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에 노인 대상 셰어하우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에서 이미 2021년 11월에 부산 최초로 노인 전용 셰어하우스, 즉 노인 공공 공유주택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시 진구 초읍동에 건립된 ‘도란도란하우스’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란도란하우스’는 주거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형 복합건물입니다. 돌봄 시스템이 갖추어진 개인 룸이 있고,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득재산기준을 배제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북구 만덕동에서 운영 중인 ‘도담하우스’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은 노인, 2층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고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돌봄에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사회의 외면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어르신들이 없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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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종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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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부산의 도로를 꼽을 때 항상 우리 남구의 문현교차로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문현교차로는 남구와 동구, 부산진구를 이을 뿐 아니라 부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진입로까지 위치하고 있어, 부산 전역을 잇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방대한 교통량만큼이나 방대한 교차로의 면적과 문현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등으로 인해 보행로를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 인근 주민들이 문현3, 4동 간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60m 길이의 문현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도가 없었다면 주민들은 문현역 앞 육교를 건넌 후 3개의 횡단보도를 지나는 약 350m 이상의 경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게골 방면으로 약 400m를 도보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문현동 인근 주민들에게 있어 문현지하보도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이동로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980년에 준공된 문현지하보도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 누수 및 어두컴컴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2023년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까지 완료하여 문현3ㆍ4 이음길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장 후 준공식까지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문현지하보도의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진입로 계단 천장부는 여기저기에 누수로 인한 페인트 도장면의 탈락으로 그 부스러기와 페인트와 혼합된 침출수가 계단과 보행 중인 주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오가는 보행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물들은 거의 절반가량이 재생도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문현지하보도의 경우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회만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탓에 계단과 바닥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들이 있어 지나치는 보행자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환경개선사업부터 올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까지 문현지하보도 개선사업에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중간중간 수선비로도 수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위 사진들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며, 기껏 문현3ㆍ4 이음길로 재단장을 해놓고도 연 2회라는 관리 주기 설정이 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물론, 문현지하보도의 준공연도를 감안한다면 각종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하자현상이 발생하고, 이전의 누수현상이 되풀이된다면 과연 주민들이 보실 때 부실시공을 의심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이미 본의원에게 문현지하보도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문현3ㆍ4 이음길 조성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에만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삭막했던 지하보도의 분위기를 한층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그 취지가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현지하보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행자들을 위한 이동로로서 본질적 기능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 놓는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문현지하보도가 주민이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쾌적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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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백석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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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부산 100명 이하 ‘미니 초교’ 10년 새 60% 급증>, <"전교생 100명 안 돼요"…초등학교가 사라진다>, <부산, 처음으로 신입생 ‘0’명 초등학교 발생> 등 올해 초에 올라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보도입니다. 그만큼 부산의 학생 수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데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니’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 과밀학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연3동에 위치한 용소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29명, 총 학생 수가 1200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과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소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문제나 운동장 활용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 내에서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학교 소멸과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남구청은 교육청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학교시설 복합화란 생활SOC를 학교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ㆍ운영해 토지, 건물 등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 삶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 시설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몇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합시설 용도에 따라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없는 체육관, 실내수영장, 도서관, 음악실 등 특별교실로 활용하며 주민에게는 건강ㆍ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그리고 병설유치원으로 영유아부터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용소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경성대 주차장 부지를 교육청 비용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건축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둘째, 남구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용호동으로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OC 사업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데 진행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복합화를 실시한다면 편중된 체육시설을 권역별로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예산절감입니다. 2002년5월1일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초등학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예로 들면 총 사업비 224억 원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투자하여 지하 3층∼지상 6층, 연면적 20,918㎡ 규모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실, 피아노교실,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오산시의 원동초등학교는 2017년3월에 총 77억 원 예산 중 교육부(특교) 15억 원, 교특(교육청) 40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수영장, 다목적실,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단독의 재정적 어려움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편의를 주민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는 예산 문제 등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복합화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전국 126개 학교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여 년 동안의 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7만 인구를 말씀드렸던 것이 불과 1여 년 전이였습니다.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하지만 남구에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남구민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주민들로 채워지려면 생활의 편의성과 문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교육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밀학급인 용소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우리 구가 교육청과 적극 협업하여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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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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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7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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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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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3년7월5일 김철현의원 외 4인)
  요구의원 김철현
  찬성의원 이종현  허미향  박경숙  고선화
○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  찬의원, 윤리특별위원장 박구슬의원)
○부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숙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선화의원)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023년7월4일 박미순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7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서성부  이종현  백석민
            고선화  박경숙  박창현  허미향
            김철현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2023년7월4일 고선화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7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이영경  서성부  박미순
            이종현  백석민  김근우  박경숙
            박창현  박  찬  허미향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7월4일 이종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7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이종현
  발의의원  이종현  서성부  김철현  박구슬
            고선화  이영경  김근우  박창현
            백석민  박미순  박  찬  허미향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023년7월4일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7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구슬
  발의의원  박구슬  이종현  박  찬  이영경
            박미순  서성부  김근우  허미향
            백석민  박창현  박경숙  김철현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 2023년7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7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7월12일 이종현ㆍ백석민의원, 2023년7월13일 김근우의원)
○의안제출
ㆍ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14일
           (7일간)
7월20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현ㆍ허미향의원)
ㆍ휴회의 건
7월15일
           (5일간)
7월19일
  (이상 3건, 2023년7월14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