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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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7월20일(목)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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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5.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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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창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종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허미향ㆍ김철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구슬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근우ㆍ박창현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찬ㆍ허미향ㆍ박경숙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박찬ㆍ이영경ㆍ박미순ㆍ서성부ㆍ김근우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창현ㆍ박경숙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박경숙ㆍ김근우ㆍ이영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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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허미향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영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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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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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창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김근우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이영경ㆍ서성부ㆍ박미순ㆍ이종현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경숙ㆍ박창현ㆍ박찬ㆍ허미향ㆍ김철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박찬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가 2021년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 운영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안전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연4구역 재개발사업 부지가 대연4동과 우암동에 걸쳐 있어 동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암동 도시숲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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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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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박찬 기획행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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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구슬ㆍ고선화ㆍ이영경ㆍ김근우ㆍ박창현ㆍ백석민ㆍ박미순ㆍ박찬ㆍ허미향ㆍ박경숙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박찬ㆍ이영경ㆍ박미순ㆍ서성부ㆍ김근우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창현ㆍ박경숙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보상 대상자 등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하수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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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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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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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박경숙ㆍ김근우ㆍ이영경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미향의원, 박경숙의원, 김근우의원, 이영경의원입니다.
먼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인 우암, 감만, 용당동 일원 항만 주변 화물자동차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은 우리나라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은 세계 7위이며,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항만 인근 도로는 갈 곳 잃은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런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감만동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부산 산타페 추돌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들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암부두 화물 주차장 일대에는 왕복 4차로 도로 중 3개 차로를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어 덩달아 도로 정체까지 극심해졌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4만4,500여 대인데, 부산시가 보유한 공영차고지와 휴게소 등 10곳의 주차면은 2,05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송업계는 사설 주차장이나 회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한 화물차가 부산시에만 하루 평균 1,20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북항 기능이 남구로 집중되는 와중에 동구와 해운대구 등 인근 지역과 남구 내 화물차 주차장이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 동안 800여면 이상의 화물차 주차장이 급격히 줄어 남구 항만 주변지역은 지속적으로 화물차의 주차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주들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무릅쓰고 항만 인근 도로와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화물차주들 중에는 우리 남구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운영을 책임지는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제한적인 항만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연말에 확정되면 최근 마련한 우암부두 내 화물차 임시 주차장마저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 보류된 우암부두 내 노상 화물차 주차장 설치 사업을 재추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집중된 항만시설을 부산 신항 등으로 분산, 이전하는 문제를 관계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시고 항만시설 인근 유휴 국ㆍ공유지를 지자체에서 화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과 협의하는 등 화물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화물노동자,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남구 등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구 주민들의 불편, 불만 여론과 화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등 구민과 화물 노동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계속 고민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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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허미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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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ㆍ2ㆍ3ㆍ4동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에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거 취약지 공동화장실의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2004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구분,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의 비치와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등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화장실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만 받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공동화장실은 2018년 40개소에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폐지되어 35개소의 공동화장실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감만동 3개소를 포함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암동에 17개소, 문현2동에 15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9개소를 제외한 26개소의 공동화장실이 국ㆍ공유지에 위치하며, 이용 주민은 350가구 93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공동화장실 시설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며, 남구시니어클럽을 통해 정기적으로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개소의 공동화장실에 이용자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현2동 자장경로당 공동화장실 등 4개소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4억원의 국ㆍ시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제게 불편을 호소한 어르신들의 요청사항과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동양식 대변기를 서양식 좌변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화장실 주 이용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자료로 조사한 바로는 공동화장실 35개소 중 동양식 대변기는 13개소에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동양식 대변기에만 배변을 보는 습관으로 서양식 좌변기 이용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실수요에 맞게 정비를 부탁드리며, 대변기 옆 안전손잡이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풍기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현장 확인 결과 절반 정도의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와 화장실 악취로 찌들어 있습니다.  
셋째, 범죄예방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와 화장실 주변 CCTV도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 규정이 공동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환경관리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화장실에는 화장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전거와 기타 용품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창틀 등에 찌든 때가 청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과 주변 환경관리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지역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남구의 발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공동화장실이지만, 어려운 시절부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남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수해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이달 7월 들어 며칠간 전국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들을 비롯해 4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향후 폭우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이상기후에 우리 구 차원의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빗물의 원활한 배수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심 침수의 경우,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강우량에 배수량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주요 원인은 빗물받이가 낙엽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을 보며)
따라서, 노면 청소기를 이용한 빗물받이 정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빗물받이 지킴이’와 같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빗물받이에 부유물을 제외한 우수만을 투과시키는 ‘투수 그레이팅’과 같은 건축재를 활용한다면 상시적인 빗물받이 정비로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투수 그레이팅’ 같은 경우, 악취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관상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관내 경성대 일원 등 번화가에 설치한다면 상권의 활성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빗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몰리는 탓에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우수를 분산하여 저장ㆍ재활용하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화면을 보며)
빗물관리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식물들을 활용해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정원과, 사진과 같이 빗물을 저장하여 청소용수나 도로 분사용으로 재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며, 적절히 활용한다면 물 순환체계의 강화로 이어져 도심지 우수 분산은 물론이고, 도시열섬효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90년대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연구ㆍ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수면적 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시멘트ㆍ우레탄으로 포장된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는 불투수면적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빗물의 유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수관의 처리능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도시침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하수의 감소로 인한 싱크홀의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이에 대한 대체제로써 사진에 보이는 투수시멘트와 투수아스콘과 같은 투수율이 높은 포장재를 활용한다면 지반으로 침투되는 우수량이 증가하면서 우수 분산으로 인한 침수 위험 감소와 지하 안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 남구가 주민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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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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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의원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남구의 순세계 잉여금이 1,047억1,400만원으로 전국지자체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남구는 현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에 534억6,900만원에서 2022회계연도에는 1,047억1,4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18.3%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으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남구 예산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은 체감이 되지 않고 동네마다 각종 축제와 음악소리만 들린다는 주민 분들의 여론에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부에서 매번 의회에 올라오는 새로운 사업은 연구용역 예산과 축제 예산이 전부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17건 10억3,900만원, 1차 추경에서 5건 3억5200만원 등, 2023년에만 총 22건, 13억9,100만원의 효용성이 불분명한 정책 연구용역만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중이며, 연구용역의 결과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축소, 어디고 앱 폐지, 노인일자리 축소, 용호4동 노후화된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삭감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됐습니다. 민선 8기 1년차 구청장의 주민을 위한 핵심 사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축제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공공연하게 음악회나 공연을 준비 중이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가계대출 부담과 서민경제가 최악이라는 지금, 남구만이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도하게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구청장의 공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구로구나 노원구,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 도입 운동을 통해 ‘노원주민 5대 요구안’을 정하고 주민 1만7,000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었고, 인근 구로구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확대, 개봉역과 구로역등 낡은 역사 개선 등의 10대 요구를 구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남구청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밀착형 그리고 민생 사업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 예로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와 온열의자, 늦은 밤이나 빗길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같은 정말 주민의 피부에 닿는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적극 제안합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곳간이 넉넉하다 해서 흥청망청 낭비만 한다면 그 곳간은 금세 비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들을 무작위로 진행하고, 30분 내외의 간단한 행사에도 이벤트사를 부르는 등 준공식이나 착공식 등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자와 공연팀 섭외는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팍팍한 살림살이로 매일 밤을 앓고 계실 주민 분들의 한숨소리부터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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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이영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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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이영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밤낮 없는 비상근무과 재난 대비 현장활동으로 구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중부지방에는 전례 없는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약화된 지반과 도로, 대형 공사장 등 다가올 태풍이나 호우에 더욱 취약해진만큼 주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는 안전 사각지대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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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고선화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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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이상 4건, 2023년7월17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이상 4건, 2023년7월17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7월19일 허미향ㆍ박경숙ㆍ김근우ㆍ이영경의원)
○청가서제출
  (2023년7월20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