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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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9월5일(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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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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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강광호)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철현ㆍ박구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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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O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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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을지연습, 호우대비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추진 필수 재정 수요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다고 하니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집행부는 지역사업이나 각급 단체 행사 개최 시 지역 의원과 사전 소통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추경예산의 타당성을 설명할 담당 부서장이 회기 중 개인일정을 잡는 등 주민 대표인 의원의 지위를 도외시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과 의례로 가볍게 여기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수 직원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는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회의가 되기 바랍니다. 곧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유난히 길어서 더 반가운 연휴인 만큼 쉴 틈 없이 달려온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승민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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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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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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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종현의원, 백석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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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강광호)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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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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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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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6일부터 9월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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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김철현ㆍ박구슬의원)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백석민, 김철현, 박구슬의원입니다.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현1, 2, 3, 4동 백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는 소이하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도 조례 제정을 통해 하위 행정구역 대부분에서 청소년과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 저하로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유지시키는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의원은 우리 남구 구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문현동에 위치한 오션파라곤은 2022년12월에 준공된 7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적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암로와의 급격한 고저차로 인해 반대방향인 장고개로 방면에 주출입구가 조성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자차 이용이 제한되는 주민들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남구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후문을 기준으로 약 500m에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당 거리는 건장한 남성의 빠른 걸음으로도 5분에서 10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자차 이용이 어려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아이들과 중장년부터 노인층인 점과 아파트 입지 조건상 가파른 경사로 지형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남구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최소한 아파트 앞 범일마트 삼거리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노선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은 5분 내외인 반면에 이동권 보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여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은 학생 수 400명에 달하는 인근 배정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 실제 더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노선 조정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며 배차 간격 등 이유로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손 놓고 방관한다면 우리 남구가 자치구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자치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보다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서의 행정력 발휘가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미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항입니다. 당장의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찾는 남구도 좋지만 먼저 구민들을 찾아가는 남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입니다. 포털사이트에 ‘부산 야경명소’를 검색해보면 황령산 봉수대와 광안리, 해운대 해변가를 비롯해 부산의 여러 명소들과 늘 함께 이름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남구에 위치한 우암동 도시숲입니다. 우암동 도시숲은 그 이름처럼 우암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3,500평 면적의 근린공원으로써 한여름 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열대야를 잠시나마 식혀주는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길로 그 길을 따라 펼쳐지는 부산항과 부산항 대교 도심의 불빛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부산의 야경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달 조명’ 앞에서 저마다의 감성을 한껏 담은 사진으로 SNS에 자랑할 수 있는 포토 존도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야경 맛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방문객들의 편의성에 관한 애로사항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향후 우리 구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의원은 향후 이루어질 도시숲 정비 과정에 있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암동 도시숲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야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반면 야간이 아닌 주간에 방문할 경우 이렇다 할 시설물,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방문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거의 99%가 야경에 관한 언급이거나 화면과 같이 야경 사진들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주간에는 어떠한 후기를 남길 만한 요소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햇살과 함께 하는 우암 도시숲 역시 그 나름의 잔잔한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주로 낮에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 입장에서는 산책로를 거니는 것 이외에는 함께 추억을 공유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없어 굳이 찾아올 정도의 매력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암동은 향후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폭발적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 요소의 부재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숲 정비 과정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우암 도시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낮 시간대 방문객 증가로 인해 우암동 도시숲의 전체적인 방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가족친화적 공원이 조성된다면 시원한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낮에서 초저녁으로 이어지는 차분한 공기 속에 노을을 뒤따르는 이른 야경을 감상하며 우암동 도시숲만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있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해가 갈수록 회색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포장되어가는 도심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암동 도시숲과 같은 공간은 갈수록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암동 도시숲이 낮과 밤, 어느 때라도 찾고 싶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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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철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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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 의원입니다.
지난 8월24일 오후 1시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12년 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1차로 17일 동안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오염수 탱크 1,000기 중 30개 상당인 3만 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며 최대 130여 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는 일본 도쿄전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이기심이 낳은 대재앙으로 기억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일본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2년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일 일본 국민들과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린피스는 12년간 50회 이상의 일본 현지 방사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12건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1월 마침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 곳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구ㆍ군 기초의회의 보수정당 의장들은 성명서 발의조차 부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필요하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기술력으로 풀겠다고 주장하던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원자로의 끓고 있는 핵연료 잔해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냉각수, 원전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까지 더해져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해양 투기의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인 양 주장하지만 방류 중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선택이 아닌 기존의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를 비롯한 일본 자국민도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지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희생되었고 피폭된 아이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여전히 밟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체르노빌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인류 모두의 자산인 바다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갤럽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인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75%가 후쿠시마 방류로 해양수산물의 오염이 걱정된다는 조사결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교토통신도 최근 여론 조사를 통해 일본 국민의 88.1%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을 근거로 국제법적 대응이 가능함에도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일관된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자리로 정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고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시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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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2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청가의원
  이종현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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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23년8월24일 고선화의원 외 4인)
  요구의원  고선화
  찬성의원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이영경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8월18일 박창현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8월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창현
  발의의원  박창현  서성부  허미향  백석민
            이영경  박미순  김철현  박경숙
            고선화  이종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2023년8월18일 박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8월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경숙
  발의의원  박경숙  이종현  박미순  서성부
            박창현  김철현  고선화
ㆍ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2건, 2023년8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8월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ㆍ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이상 2건, 2023년8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8월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3년8월22일 백석민ㆍ김철현ㆍ박구슬의원)
○청가서 제출
  (2023년9월5일 이종현의원)
○의안제출
ㆍ제32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월5일
           (9일간)
9월13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종현ㆍ백석민의원)
ㆍ휴회의 건
9월6일
           (7일간)
9월12일
  (이상 3건, 2023년9월5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