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교육친화적 개발계획수립"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9.28.)

존경하는 남구 주민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재범 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1·4·6동 박구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다시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폭염 속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 재건축 이후 우리 남구의 초・중학교 통학로 안전확보와 학급 과밀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연동 일대만 보더라도 2018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대연SK뷰힐스, 대연파크푸르지오, 대연자이로 약 5,3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공사 중인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대연2구역 주택재건축으로 약 7,400여 세대가 2023년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연동 인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4명이고, 남구의 평균 학생 수는 21.8명입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과밀 논란이 있는 대연동 소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대연초등학교 24.3명, 연포초등학교 26.6명, 용소초등학교 29.7명입니다. 2018년 3,100여 세대가 입주한 대연6동의 연포초등학교만 새로운 부지로 확장 이전하였고 일부 재개발 지역의 학령인구 유입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계획중이라고 하나, 중학생 수 증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제안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 과밀에 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실 내 학생 수 과밀 조정은 감염증 확산 방지와 동시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제재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함입니다.교실 증축에 대한 요구와 학기 중 공사추진의 학습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긴 시간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 대연동 일대 학급 과밀에 대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채널은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자라 중학교로 진학 시 과밀에 대한 대안 마련은 되어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물론 학군 배정과 학급 과밀 조정 등의 문제는 교육청 고유의 사무입니다. 남구청의 사무는 아닐지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접근이 쉬운 대화의 창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남구청이 앞장서서 교육지원청과 민·관·학 협의체의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일방적 의견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성 목소리가 모이고 그제서야 대응하는데 그치기 보다, 사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구 일대 과밀학급 해소 및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채널을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구 교육의 공론화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학부모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대책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과정을 앞두고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교육 친화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 친화형 도시재생 방안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