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제3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연4·5·6동 서성부 의원

주민감동ㆍ열린의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4월20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부르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지하철 기습 탑승 시위, 도로 점거 노숙 시위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19일 남구 장애인복지관 일대에서 1시간가량 보행약자 불편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구 장애인복지관 일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약 50m 구간은 보도블록이 아예 없으며 유엔기념공원 쪽으로 길을 건너면 보도블록 색상이 짙은 회색이라 분간이 힘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022년 현재 12,7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장애인은 보행환경 불편 등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에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이 쉬워야 교육도 받고 이동할 수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는 생계보다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된 ‘도로 부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설치 도로는 세부기준에 맞추어 준공되었겠지만 아직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 조치하여 모든 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1년12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면서 출입구 단차가 있는 300㎡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였지만 지난해 이동형 경사로 설치 실적은 8개소로 매우 저조하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비 500만원을 확보하고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등한시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했을 경우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상위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장애를 진짜 ‘장애’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수십, 수백 개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처럼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남구가 선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