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남구, 주민손에서 피어나다

-담배꽁초 수거보장제-

제31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용당, 감만1·2, 우암동 허미향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허미향의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사이, 빗물받이 안, 길옆 화단 등에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이고 배수로의 물의 흐름을 막아 장마철 집중호우나 강 범람 시에 큰 침수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45억5,000만 개로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이고자 과태료 부과, 길거리에 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행정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꽁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 자원순환과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검토를 건의하였고 금년 3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전용 팩에 꽁초를 수거해오면 1팩당 5ℓ 종량제봉투 20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보상제가 아닌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1인 1회 2팩으로 보상 한도를 둔 것은

환경보호라는 수거보상제의 취지를 살리고 다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담당자의 고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실시 1개월 만에 참여인원수는 11명에서 58명으로, 수거량은 20팩에서 110팩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비용을 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길거리가 아닌 재떨이에서 담배꽁초를 걷어오는 등 보상만을 노리는 꼼수도 있어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 등 기존에 수거보상제를 추진했던 몇 지자체에서

예산부족과 담배꽁초의 재활용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사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초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수거된 꽁초를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길가에 쌓여가는 담배꽁초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정책이나 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경제성이나 소요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염 및 재난 예방의 효과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남구에서 실시하게 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수거 활동 참여를 통해 흡연과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사업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최초 야심차게 시작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세심한 감독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대되면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洞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타지자체 사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