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의 생존을 위한 재정 확대를 촉구하며"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9.28.)

존경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김근우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코로나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거리두기의 시행은 구민 전체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의로 구성된 정치와 행정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 해결은 집행부와 의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지역화폐를 활용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남구의 현금유동성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기 남구의 2차 재난지원금을 구민들에게 지원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과거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가 1.7배가량 증가했고,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자체 신뢰도가 상승 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남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차 국가재난지원금은 시⋅도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단위가 넓어 남구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다른 자치단체 내에서 쓰여져 남구 내에서 지원금이 돌지 않아 경제적 효과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구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역화폐로 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재난지원확대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아동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새로운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절실히 느끼게 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도 지원금이 지급되면, 학습권과 생명권 보장은 물론 보건위생물품 등 필수물품 구매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아부터 청년까지의 지원은 전 연령층에게 직⋅간접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젊은 1인 가구에게는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지역의 주된 소비층으로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효과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희망이자 미래인 이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며 공동체 의식을 체감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주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지자체 본연의 임무이기에, 생존의 위기에 처한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동참 해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