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페이 인센티브 10% 인상 필요성"

제313회 남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연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3동 김근우 의원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는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10.6으로 확장되어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평균치인 7.7의 1.3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경우 1% 상승할 때마다 민간소비증가율은 0.13%씩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경제지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정입니다.

국민이, 시민이, 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륙도페이를 5%에서 10%로 다시 인상해주십시오.

오륙도페이의 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륙도 페이의 경우에는 남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요율을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청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급을 안할 수 없습니다.

남구청이 생겨난 이래 최대 금액인 900억원대의 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구지역화폐에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 총 10억여원, 2021년 25억8천여원, 2022년 23억9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오륙도페이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대행비용은 2020년 1억2천6백, 2021년 1억5천5백, 2022년은 1억5천5백입니다.

운영대행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예산은 보상금으로 2020년 5억8천, 2021년 23억3천, 2022년 36억3천으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륙도페이를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은 총 금액의 1/1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만큼 오륙도 페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축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회성 비용에 수억원을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구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륙도 페이는 남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방금 본신 남구의 종합소득세현황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450억원이 늘어날 정도로 남구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 부산의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보시면,

진구의 경우 500억여원, 동래구의 경우 850억여원, 남구의 경우1100억여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와 상점가 등 우리 남구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구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확 속에서 소득세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타구와 다른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타 구와 다른 하나는 지역화폐. 오륙도페이의 사용이 가장 다른 점이기에 지역화폐의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외환위로 인하여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실직하고,

자살하는 등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국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했고,

고통받는 국민을 돌보는데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국민 스스로가 견뎌내게 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오늘 많은 경제학자들은 IMF 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5년 전처럼 국민 스스로고통을 견뎌가라고 다시 말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우리 국가는 많은 성장을 이뤄왔고, 준비를 한 만큼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마치 만능 키와 같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