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되는 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한다!

용당·우암‧감만1·2동 - 허미향 의원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ㆍ2, 우암동 허미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된 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8월9일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박재호 국회의원과 남구의회 구의원 6인은

부산시의회에서 ‘미군 55보급창 부산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지역주민과 다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남구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남구청은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미군 55보급창의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상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부산 발전의 중대사를 위해서는 주한 미군 시설인 55보급창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주민들과 관계 기관들의 충분히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은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충분히 논의한 후 주민들의 동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55보급창의 용당 이전은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남구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항구도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컨테이너 차량 등 항만물류 수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위험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부산항이라는 국가 기간시설과 주한미군 8부두, 육군 제2보급대,

항만운영단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막히는 고통을 받아온 용당, 감만1ㆍ2, 우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입니다.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철도시설이 사라지고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이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55보급창 용당 이전은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화물전용 철도시설 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남구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셋째, 55보급창 용당동 신선대 부두 이전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용당동 신선대 부두는 2030년 이후 부산신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산시의 장기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연구원의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두로 이전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1조3,620억으로 추산되고,

현재 미군 55보급창을 신선대 부두로 이전하게 된다면 신선대 부두 부산신항 이전 시 55보급창도 같이 이전해야 하며,

다시 약 1조3,000억이 넘는 세금을 쓰게 되는 이중 투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다는 이유로 미군 55보급창 이전지를 졸속으로 결정한다면 세금 낭비는 물론,

230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55보급창 용당 이전은 철회되어야 하며,

임시방편이 아니라 부산항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근차근 논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안 중에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남구 용당동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남구청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남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