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페이 운영, 이대로 좋은가"

제312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철현 의원 / 용당, 감만 1·2, 우암동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륙도페이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서울, 수도권으로 소비의 부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로 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는 2020년 8월부터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규모는 2020년에는 73억원, 2021년에는 정책발행금 132억원을 포함해 총 357억원, 2022년에는 정책발행금 300억원을 포함해 총 85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도 2020년에는 5억8,000만원, 2021년에는 23억3,000만원, 2022년에는 36억3,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구민의 가계와 열악한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에서 정책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지원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정책지원금만큼 소비가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액이 소상공인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금 지급 시 매출수익 상위 가맹점은 평소에도 카드 매출이나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권 업소이며,

실제 동네의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아직도 오륙도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륙도페이가 아니라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것은 어차피 소비가 된다는 것이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지원금 없이는 오륙도페이로 인한 지역소비 증대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 내 자본의 역외소비를 줄여 열악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의문입니다.

오륙도페이 회원이 현재 약 10만명 가량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0만명의 회원 중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수가 2년 만에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나,

최근 6개월간 오륙도페이 월 평균 충전건수는 약 3만7,000건이고 사용금액은 일반발행금 39억7,000만원, 정책발행금 44억5,000만원으로,

월 평균 충전건수는 회원 수에 한참 못 미치며,

사용금액도 일반발행금보다 정책발행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발행금 월 평균 사용액 39억7,000만원과 회원 수 10만명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월 4만원에 해당되는 저조한 사용 실적을 고려하면

10만명이라는 회원 수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륙도페이는 남구민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충전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라 보편적 복지제도처럼 보이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값싼 제품을 찾아 구입을 해야만 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오륙도페이로 충전해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륙도페이와 같은 지역화폐가 지역주민의 가계와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생활권의 개념으로 지역화폐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에서 시와 군단위의 지역은 면적이 넓어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시와 군단위로 보지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산의 다른 구·군에서 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와

타 구·군의 주민이면서 남구에서 영업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생활권의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중층구조로 가야 시와 구 모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예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 충전이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투입은 지역화폐 초기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한시적 유인책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인센티브 지급으로 명맥을 이어간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매해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구 재정 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전에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