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대연 4·5·6동 박구슬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 의원입니다.

지난 8월24일 오후 1시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12년 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1차로 17일 동안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오염수 탱크 1,000기 중 30개 상당인 3만 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며 최대 130여 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는 일본 도쿄전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이기심이 낳은 대재앙으로 기억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일본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2년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일본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일 일본 국민들과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린피스는 12년간 50회 이상의 일본 현지 방사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12건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년1월 마침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 곳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구ㆍ군 기초의회의 보수정당 의장들은 성명서 발의조차 부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필요하며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기술력으로 풀겠다고 주장하던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 하더라도 원자로의 끓고 있는 핵연료 잔해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냉각수, 원전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까지 더해져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해양 투기의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인 양 주장하지만 방류 중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선택이 아닌 기존의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를 비롯한 일본 자국민도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지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희생되었고 피폭된 아이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여전히 밟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체르노빌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인류 모두의 자산인 바다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갤럽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인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75%가 후쿠시마 방류로 해양수산물의 오염이 걱정된다는 조사결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교토통신도 최근 여론 조사를 통해 일본 국민의 88.1%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을 근거로 국제법적 대응이 가능함에도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일관된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자리로 정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고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시 중단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