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과도한 잉여금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돌려주자

비례대표 이영경 의원

사랑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남구의 순세계 잉여금이 1,047억1,400만원으로 전국지자체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남구는 현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에 534억6,900만원에서 2022회계연도에는 1,047억1,4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18.3%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으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남구 예산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은 체감이 되지 않고 동네마다 각종 축제와 음악소리만 들린다는 주민 분들의 여론에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부에서 매번 의회에 올라오는 새로운 사업은 연구용역 예산과 축제 예산이 전부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17건 10억3,900만원, 1차 추경에서 5건 3억5200만원 등, 2023년에만 총 22건, 13억9,100만원의 효용성이 불분명한 정책 연구용역만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중이며, 연구용역의 결과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축소, 어디고 앱 폐지, 노인일자리 축소, 용호4동 노후화된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삭감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됐습니다.

민선 8기 1년차 구청장의 주민을 위한 핵심 사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축제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공공연하게 음악회나 공연을 준비 중이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가계대출 부담과 서민경제가 최악이라는 지금, 남구만이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도하게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구청장의 공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구로구나 노원구,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 도입 운동을 통해 ‘노원주민 5대 요구안’을 정하고 주민 1만7,000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었고, 인근 구로구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확대, 개봉역과 구로역등 낡은 역사 개선 등의 10대 요구를 구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남구청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밀착형 그리고 민생 사업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 예로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와 온열의자, 늦은 밤이나 빗길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같은 정말 주민의 피부에 닿는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적극 제안합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곳간이 넉넉하다 해서 흥청망청 낭비만 한다면 그 곳간은 금세 비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들을 무작위로 진행하고, 30분 내외의 간단한 행사에도 이벤트사를 부르는 등 준공식이나 착공식 등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자와 공연팀 섭외는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팍팍한 살림살이로 매일 밤을 앓고 계실 주민 분들의 한숨소리부터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