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건강한 일상은 건강한 마음에서부터

대연 1·3동 박창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연1, 3동 박창현의원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긴 2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따위의 기사 제목은 이슈조차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2020년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의 동기로써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약 38%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빈도가 잦아지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정신질환 혹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 비율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약 5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건강에 관한 지표들은 오히려 반비례하여 퇴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적신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이상 4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수동적이고 사후대처식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일상 복귀의 지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기존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사업을 제외한다면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이렇다 할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민간위탁을 통하여 여러 전문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안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예산의 중복편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자살률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우리 부산 남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 정신건강에 황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현상만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퇴보와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조기 치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후 정부의 혁신 과제 시행 추이에 맞추어 정책홍보 및 주거, 고용 지원 분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다시 한번 남구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구민들의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