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연 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동,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몇 년 전 400만에 육박했던 부산시의 인구가 현재 3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라고 하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인구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속적인 청년인구의 유출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해 사정이 비슷한 전국 지자체들은 이러한 유출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앞 다투어 펼치고 있습니다만 인구 돌려막기식의 일시적 지원책에 움직일 정도로 청년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다져가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로 합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한 가지 예로써, 서울시 강동구와 금천구, 서초구 등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에서 선정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임대매입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LH와의 협업을 통해 만화영상융합산업특구 내에 850세대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을 건립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연결한 문화적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 선정만을 담당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술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 기댓값은 큰, 한마디로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중보다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저렴한 임대비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져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남구에 정착한 청년예술가들에게 작은도서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면 각 기관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구민 전체의 문화 수준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조성됨으로써 기성 문화와 청년예술인들의 시너지를 통한 남구만의 개성 있는 문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4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이 오가는 동시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남구의 시정 방향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구 자치조례인 「청년기본조례」에는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마지막 퍼즐조각으로는 시행코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만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언이 받아들여져 우리 남구만은 구 상징 마크와 같이 푸르게 빛나는 청년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