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문현 1·2·3·4동 백석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현1, 2, 3, 4동 백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는 소이하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도 조례 제정을 통해 하위 행정구역 대부분에서 청소년과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 저하로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유지시키는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의원은 우리 남구 구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문현동에 위치한 오션파라곤은 2022년12월에 준공된 7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적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암로와의 급격한 고저차로 인해 반대방향인 장고개로 방면에 주출입구가 조성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자차 이용이 제한되는 주민들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남구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후문을 기준으로 약 500m에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당 거리는 건장한 남성의 빠른 걸음으로도 5분에서 10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자차 이용이 어려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아이들과 중장년부터 노인층인 점과 아파트 입지 조건상 가파른 경사로 지형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남구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최소한 아파트 앞 범일마트 삼거리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노선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은 5분 내외인 반면에 이동권 보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여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은 학생 수 400명에 달하는 인근 배정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 실제 더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노선 조정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며 배차 간격 등 이유로 노선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손 놓고 방관한다면 우리 남구가 자치구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자치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보다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서의 행정력 발휘가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미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항입니다.

당장의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찾는 남구도 좋지만 먼저 구민들을 찾아가는 남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