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점검 필요

용호 1·2·3·4동 고선화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지역구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부산 영도구 청학동과 해운대 반송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대낮에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어린이 4명이 치이고 그중 8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통해 우리 남구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했는지, 안전시설물 설치 이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담긴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남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1곳이며 올해 전수조사 한 어린이통학로 내 착공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현장이 19개소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고 대형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아찔한 현장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2년 용호동 지역 재개발 구간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학교 학부모의 학교 관계자분들, 교육청 재개발 측과 긴밀한 협조와 구청의 빠른 조치로 통학로는 확보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은택 구청장님과 해당 과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2021년 교통안전지수는 A등급이며 69개 지자체 중 6위이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신호등 안전표지, 교통표지판, 옐로카펫, 미끄럼방지포장 등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시설물이 대거 설치됨에 따라 노후 된 시설물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남구 관내 공사 이후 노면 표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글자가 지워져 있고 재개발 이후 안전 표지판이 전봇대에 몇 개나 붙어 있으며 그 위에 반사경까지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도한 표지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안전 표지판이 너무 많은 곳은 표지판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남구 전체의 안전시설물 일체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결과 파손된 시설물은 우선 보수해야 하고 보행안전증진과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향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유지보수기관 계약 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관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