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홀로 어르신 주거 및 돌봄 지원 셰어하우스 운영 촉구

문현 1·2·3·4동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고독사 공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고독사 수는 3,378명으로 2017년에 비해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국내 전체 사망자 31만 7,680명의 1%로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21.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9.8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6.6명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고독사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 3.6명의 2.7배에 달합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노인 인구 수 58,540명 중 홀몸 노인은 15,796명인 약 27%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화가 약 5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에 노인 대상 셰어하우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에서 이미 2021년 11월에 부산 최초로 노인 전용 셰어하우스, 즉 노인 공공 공유주택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시 진구 초읍동에 건립된 ‘도란도란하우스’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란도란하우스’는 주거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형 복합건물입니다.

돌봄 시스템이 갖추어진 개인 룸이 있고, 입주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득재산기준을 배제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북구 만덕동에서 운영 중인 ‘도담하우스’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은 노인, 2층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고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돌봄에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사회의 외면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어르신들이 없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