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편성의 기조를 지키십시오!

박구슬 의원(대연4•5•6동)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산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주력해야 할 남구청의 2023년 본예산에 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축제, 행사와 같은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한숨만 나옵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움에 있는 지금,

축제와 행사 진행으로 다음은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셨던 주민들을 위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슴에 와닿는 정책은 언제 펼쳐질지 기다려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겨울, 다음년도의 세입, 세출을 유추하여 다음 해의 지출에 대하여 철저히 계획 하에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이 된 후 집행 중에 발생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초과 혹은 부족,

부득이하게 발생한 예산 목적의 변경 등 재정수요의 변경을 위한 예산의 증액, 삭감, 경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2년12월9일에 열린 부산남구의회 제31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남구청의 과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무려 총 17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남구청의 과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마주하며

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발주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또 연구용역이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2억이 편성된 남구 교통체계개선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와 1억이 편성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해당 연구용역 추진의 목적에 대하여 미리 철저한 계획 하에 본예산에 편성함이 옳았습니다.

무려 수 억이 지출되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추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까? 그때는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이원어민영어캠프 운영 등 행사성 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에 대한 고려 후 조례 등 사업 편성의 근거가 마련된 후 편성해야 할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편성하고 외부로 이미 알려지게 한 것 또한 남구의회로부터 이미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특히 매년 시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수출부지인 내수경기 악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이라는 기조를 현수막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기침체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을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