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에 충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박 찬 의원(용호1•2•3•4동)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2․3․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이번 318회 임시회를 통해 남구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이며,

이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 허용에 해당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의 적법성,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비롯하여

최근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축제성 행사 예산의 과다 편성에 집중해서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밝히려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자칫 의회의 존재 자체와 심의 과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보일만한 언행을 스스로 돌이켜보아 향후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여당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의회 심의 각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상임위 심사는 예비적 심사로 그 결과는 이후 예결위 심의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의 성실한 심의를 기본 전제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위해 구성된 예결위를 일종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각각의 의미있는 절차임을 함께 상기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여당이라는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와 주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야당과의 의견 조율에 임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일례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세부 조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올바른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관한 집행부의 거듭된 설명과 설득은 차치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의 상대는 분명 여당 소속 의원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암․감만선의 부산시 도시철도망 포함 목표를 골자로 한 남구 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용역의 내실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미 도시철도망에 포함되어 있는 오륙도선 트램의 조속한 추진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말 해외 공무 연수를 통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트램 관련 현장 사례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장 시찰 및 운영기관 ‘ZET’ 방문을 통해 기존에 익히 알려진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

친환경성에 더해 자동차와의 병행 운행의 실제와 ‘무가선’의 특장점을 살린 수출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차별성 있는 남구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할 주민의 착공 열망과

장차 대한민국 트램 관련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오륙도선 트램 착공은 남구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원론적이지만 늘 기본으로 새겼으면 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의회와 집행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공복(公僕)으로서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