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자!

김근우 의원(대연1•3동)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4월 기준 부산의 삼겹살 가격이 1만6,676원으로 작년 대비 14.2% 급등했고,

삼계탕 11.1%, 김치찌개 백반 7.3%, 김밥 7%, 비빔밥 6.7% 등 갈수록 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대학생들의 식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3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15억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반영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3월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결정하여 기존 31개교에서 14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대상)에서 응답자 중

98.7%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현재 여야가 함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에 있어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첫째, 대학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대학의 무관심과 경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들이 많고 이러한 실정에 대학이 섣불리 참여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가 인근 식당의 문제입니다.

주로 대학 인근에는 학생을 상대로 점심, 저녁 장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 지역상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을 먹어서 점심과 저녁을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지출 패턴의 변화와 식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출범위는 정해져있고, 1,000원의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식습관 패턴을 변화시켜 오히려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22년 기준 69.3%로 OECD국가 중 1위인만큼 많은 청년이 진학을 합니다.

그만큼 대학에서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 외 청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있었고현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사 제공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져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