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김동환의원(용호4동)입니다. 

 지난 3.16 일본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하며 다케시마의 날 선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비통함과 분노를 삭일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다른 애국애족의 정신을 갖고있는 우리 남구 주민모두가 그러했을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의회 처음으로 일제의 주권침탈과 패권주의 부활음모를 분쇄, 규탄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이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여러분!
 우리 다같이 36년간 일제만행에 시달린 지난 전력을 상기하고 반성하면서   애국애족으로 단결하여 부강한 나라 살기좋은  희망의  대한민국과 깨끗하고 살기편한 남구 건설에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문채택 발의안 내용

-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자리한 남구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환 의원입니다.

-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제정한『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1월28일 당시일제가  대한민국 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마네현 고시 제40조를 통해 일본내각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결정했고 한달 후 인 2월28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시켰다며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인 512년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 특히, 고종황제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10월25일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독도에 대한 “무국적 무인도”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인 “무주지(無主地) 선점(先占)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이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 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국력의 무력함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 정부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키고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독도 수호 결의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대대적인 언론 광고와 함께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으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을 무시하고 시마네현의회가 자의적으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망동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남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고 일본정부 당국과 시마네현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 한다.
 
一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

一 일본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

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31만 남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一 일본 정부당국과 시마네현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2005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