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어린이집 2세~5세 특별활동비 지원 촉구

대연 1·3동 김근우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는 20만 이하로 줄어가고 있으며, 실질 생산 가능 연령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드타운화는 단순 경제, 지역 불균형, 교육 인프라 열악 등 여러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과 문화기반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어린이집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특별활동은 사실상 육아 초기 다양한 경험 측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연령별 기본 보육의 지원 단가는 0세부터 5세까지 51만 4,000원에서 28만원의 금액을 나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전액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울산광역시도 지난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 부담 경비를 1인당 최대,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우선 지원하며, 2024년 4세에서 5세 아, 2025년 3세에서 5세 아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유치원 보육통합을 목표로 지난 1월 국정과제인 유치원 보육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0세에서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 돌봄 환경 개선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진정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집에서 특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2023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는 월 최대 9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제5차 부산광역시 보육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부모 부담의 필요경비 경감을 위해 위한 시책 요구 사항으로 교사와 부모 모두 특별활동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별활동 비용 감소에 대한 부분이 각각 37.3%,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 개수는 111개소이며, 등록 아동수의 숫자는 3,348명입니다. 그중에서 2세부터 5세까지 아동은 2,088명입니다.

이에 타 시군구 일부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부터 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월 1만5,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고, 남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활동비 지원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역 외 청년이 남구에 머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가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부모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명성에 부합하는 보육 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보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